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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03 01:36:30수정됨
Name   tannenbaum
Subject   순찰근무 중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경찰관은 벌금 2000만원
https://m2.sm.or.kr/news/32458
https://v.daum.net/v/20221201152416321

정지 명령 무시하고 4km를 도망가는 범죄자를 규정속도 준수해가며 잡지 않았다고 과잉진압으로 벌금 2천만원.

이거 경찰들에게 앞으론 도주하는 오토바이는 단속 하지말라는 판결이군요.

물론 법원은 법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했겠죠.

근데 이런 판결이 누적되면 일선경찰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튼간에 저 경찰분은 공무수행하다 인생 망쳤네요. 벌금이2천이면 민사로는 그 몇배를 물어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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