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5/20 11:58:09
Name   구밀복검
File #1   image_(2).png (309.4 KB), Download : 34
File #2   image_(3).png (302.9 KB), Download : 29
Subject   ‘임대차2법‧보증보험‧전세대출‘이 전세가격 폭등 원인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928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세가격이 지난 2020년 하반기 수준까지 조정되고 있으며 당분간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 지금처럼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경우 주택가격 조정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전세가격지수 차이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즉 지방의 전세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보증보험 가입 이후 2년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데 지난 2021년 가입한 보증보험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택시장 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전세가격은 기준금리가 인상됐던 [2021년 8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나 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저금리 환경과 임대차2법[2021년 7월 시행] 시행은 전세가격 폭등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수준까지 제공하는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20% 이상 부풀릴 경우 시세의 10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보금자리정책을 펼치면서 청년·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이같은 전세자금대출‧정책금융 확대는 곧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고 연이어 ‘갭투자’로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이용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역전세’ 등 불안요인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임차권설정등기가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 주택경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래는 리포트 원문 주소입니다.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RLEST&pblcteId=3649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723 경제‘임대차2법‧보증보험‧전세대출‘이 전세가격 폭등 원인 19 구밀복검 23/05/20 5335 0
4159 IT/컴퓨터아프리카TV 해킹 정황 포착 4 Toby 17/07/23 5335 0
38163 의료/건강불붙은 분노에 '화들짝'…정책 뒤집은 정부 6 치즈케이크 24/06/13 5334 0
36326 기타여고생 탄 킥보드 피하던 트럭 '전복'…학생은 그대로 '쌩' 5 덕후나이트 23/10/11 5334 0
35797 국제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富 격차 갈수록 커지는 3가지 이유 19 moqq 23/08/14 5334 0
35571 사회[디케의 눈물 55] 학폭 가해자 찾아가 고함지른 어머니 '유죄'…"정서적 아동학대" 13 Profit 23/07/27 5334 2
30296 정치일베글 81만건 분석한 작가 "제도화된 일베 현신, 그게 이준석" 25 Thy킹덤 22/07/11 5334 4
36819 경제[뉴스 '꾹'] "그는 우리와 눈맞추지 않았어요"..'NYT' 인터뷰한 LG '세 모녀'(2023.12.19/MBC뉴스) 8 치즈케이크 23/12/21 5333 0
33072 정치이란 "尹 발언은 비외교적…韓 태도 예의주시" 4 알탈 23/01/17 5333 0
23567 정치靑 "비서관급 이상 368명 조사..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없어" 28 맥주만땅 21/03/11 5333 2
23529 정치윤석열 사주 "최고 권력까지 갈 수도"..2년전 풀이글 '눈길' 25 구글 고랭이 21/03/08 5333 0
20777 댓글잠금 사회"우리도 직접고용 해달라" 인천공항 정규직전환 몸살 33 원영사랑 20/06/24 5333 0
38760 사회'전문가'라더니 허위사실로 전기차 포비아 조장…업계 '골머리' 15 다군 24/09/01 5332 0
37609 사회GTX-A 평일 이틀간 하루 8천명 이용…국토부 예측치 37.2% 수준 18 산타는옴닉 24/04/04 5332 1
34910 사회시대인재 수능시장의 룰을 바꾸다 18 구밀복검 23/06/03 5332 4
34082 사회블라인드 커뮤니티 비평 14 카르스 23/04/01 5332 1
31760 과학/기술최첨단 F-35, 실탄 없이 '공갈탄' 장착해 北에 맞대응 출격했다 29 Beer Inside 22/10/12 5332 0
24578 국제[사진] G7 확대회의 1세션 참석한 문 대통령 22 닭장군 21/06/13 5332 1
22295 사회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 5 메오라시 20/11/14 5332 25
38400 사회"해외여행 취소해야 할 판"…휴가철 앞두고 '초비상' 29 하우두유두 24/07/15 5331 0
37345 IT/컴퓨터구글, 프롬프트로 게임 생성하는 AI 만들었다 4 토비 24/03/07 5331 0
32137 정치9억 집도 최저 3.7% 안심전환대출…수도권 영끌족이 웃는다 50 알탈 22/11/08 5331 1
26288 의료/건강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3단계 방역완화로 1월엔 일상 누린다 13 흑마법사 21/10/25 5331 0
20038 정치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엇갈린 증언 ...정경심 구속연장 다음 주 결론 18 감자 20/04/30 5331 0
14297 국제국방부 "日, 광개토함 전체 레이더정보 요구… 대단히 무례" 9 April_fool 19/01/15 53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