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0 정치2일 탄핵 불가능 9 jsclub 16/12/01 5219 0
36580 스포츠29년 염원한 우승 눈앞…염경엽 감독 "오늘 끝내고 싶다, 간절하다"[일문일답] 6 tannenbaum 23/11/13 5218 0
32426 기타버터도 안 들어간 ‘버터맥주’,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23 비어-도슨트 22/11/30 5218 2
28299 댓글잠금 정치尹 "국채 얼마든 찍어도 되느냐" vs 李 "본인은 얼마라고 생각하냐" 34 syzygii 22/02/21 5218 3
25739 의료/건강홍성서 30대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받고 사흘 뒤 숨졌다 4 거소 21/09/14 5218 0
25479 스포츠도쿄올림픽 본 김성근, “리그에 순응한 한국타자들…9명의 스윙이 똑같았다” 15 맥주만땅 21/08/25 5218 0
23839 사회쓴 맛이 사는 맛. 그래도 단 맛이 달더라 (웃음) 9 기아트윈스 21/04/03 5218 11
22076 방송/연예혜리, '놀토-도레미마켓' 3년만에 하차..'파워 연예인'의 아쉬운 퇴장 11 swear 20/10/20 5218 0
20753 정치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려다' 검찰 내홍 1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3 5218 0
15019 과학/기술중국서 동물 머리이식 성공, 곧 인간 실험한다 9 Algomás 19/03/29 5218 0
6464 경제코스트코 사상 최대 매출..'배짱 영업' 논란 속 홀로 승승장구 19 Dr.Pepper 17/11/22 5218 0
29084 사회전남대 총장 딸, '아빠 의대 부학장때' 의대 편입학 31 empier 22/04/17 5217 2
22995 정치'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4명 전원 휴대폰 폐기 정황 19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18 5217 3
20872 기타'서싸'에서 '앉싸'로 바꾸고 달라진 일 31 과학상자 20/07/02 5217 0
20440 국제미 경찰에 목눌려 흑인 숨지자 유혈폭동 파문…주방위군 소집(종합) 6 다군 20/05/29 5217 0
20005 게임귀멸의 칼날 표절 논란 된 귀살의 검, 서비스 종료 결정 4 The xian 20/04/28 5217 0
13089 방송/연예황교익 "백종원 뚱뚱하다는 건 비난 아냐…저격한 적 없다" 25 메존일각 18/10/23 5217 0
13087 사회'폰팔이'는 사회적인 기생충이 아니다 20 레지엔 18/10/23 5217 6
8823 의료/건강건강식품 믿지 마라.. 대부분은 사기 10 이울 18/03/25 5217 5
37905 사회④하이브 사태…33.6% "민희진 주장 공감" 대 24.6% "하이브 주장 공감" 11 swear 24/05/08 5216 0
36984 정치투표지 한 장, 한 장 직접 공개…"대만선거 투명하다" 인정받는 이유 11 메존일각 24/01/14 5216 3
35971 정치'조선인이 독을 풀었다'는 몰?루 5 당근매니아 23/08/30 5216 2
34965 정치민주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항의 서한에 '백지'.."실무진 실수 다시 전달했다" 4 Beer Inside 23/06/07 5216 0
34613 기타한전, 차장급 이상 임금 반납…총 25.7조 규모 자구안 추진 10 copin 23/05/12 5216 0
34150 사회‘학폭 배상’ 허사 만들고…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6 퓨질리어 23/04/06 521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