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10/21 19:05:37
Name   tannenbaum
Subject   “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법원·검찰은 서로 남탓
https://m2.sm.or.kr/news/36398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98396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피해자의 노력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에 법원과 검찰은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방송에 대서특필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 입증을 위해 뛰어다니지 않았다면? 2-3년 나왔을려나요. 변호사 잘쓰면 집유 받았을지도 모를일이고요.

이럴거면 검경과 법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962 국제두테르테 "한국인·중국인 관광객 돈 뺏지 말라" 6 먹이 18/06/24 4670 0
27641 경제카카오페이증권도 먹튀논란 4 소 22/01/18 4670 0
20218 외신걸어서 고향가던 印여성, 거리 출산 후 아기안고 160km 더 걸어 14 步いても步いても 20/05/14 4670 0
264 기타인사혁신처, 해킹? 관리소홀? 행시 합격자 명단 공개 파장 9 우주최강킹왕짱 16/10/05 4669 0
36133 정치“일본, 강제동원 공식 사과했다” 우리 정부가 UN에 낸 ‘의견서’다 7 알탈 23/09/14 4669 0
19768 경제구박받던 제조업이 코로나 극복 숨은 영웅 7 the 20/04/13 4669 0
38716 사회“신입사원, 저녁 8시 퇴근시켜라”…현장 경영 고삐 조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 19 Groot 24/08/28 4669 1
36673 정치노동당 당수 이름 잘못 적은 대통령실 7 R세제곱인생 23/11/25 4669 0
29017 정치"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3 집에 가는 제로스 22/04/12 4669 0
22635 의료/건강감염 걱정에 한파와도 사투…"일상 곧 되찾길" 1 하트필드 20/12/16 4669 0
15757 경제"자수했지만, 범퍼만 3000만원" 춘천 슈퍼카 사건 2 tannenbaum 19/06/21 4669 0
24208 정치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추진 9 주식하는 제로스 21/05/12 4669 9
28114 국제마크롱 “2050년까지 신규 원전 최대 14기 건설” 3 구밀복검 22/02/11 4669 0
23777 기타중국발 황사에 뿌연 출근길…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매우나쁨' 7 다군 21/03/29 4669 3
19945 경제"유정 폐쇄 시작됐다" 국제유가 급반등..WTI 이틀간 40%↑ 3 먹이 20/04/24 4669 0
30953 경제"1등 아니면 구조조정 대상"…티몬·왓챠 등 '생존형 M&A' 몰려 5 cummings 22/08/18 4669 0
15865 경제"게임개발자 퇴근했어요".. 中파트너사 "벌써? 기한 어찌 맞추려고" 9 The xian 19/07/01 4669 1
1047 정치문재인 '난 고구마, 이재명은 사이다' 9 tannenbaum 16/12/03 4668 0
24603 국제일본, 의사 '백신 일당' 177만원?…'수급 불균형' 심각 3 다군 21/06/15 4668 0
26160 스포츠조재범 “심석희에 금메달 안기려 2차례 승부조작 시도” 22 syzygii 21/10/14 4668 0
19787 스포츠배구 '슈퍼 쌍둥이' 이재영·이다영, 흥국생명서 '합체' 3 나쁜끠 20/04/14 4668 0
25677 사회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7 다군 21/09/09 4668 0
25175 정치대선 사실상 ‘양자구도’로, 결국 승자는 중도층이 선택 18 주식하는 제로스 21/08/02 4668 5
146 기타더불어민주당, '마포' 민주당 통합 발표 7 Toby 16/09/18 4668 0
27804 기타‘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이재명 수임사건 전수분석 25 Profit 22/01/26 4668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