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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21 19:05:37
Name   tannenbaum
Subject   “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법원·검찰은 서로 남탓
https://m2.sm.or.kr/news/36398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98396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피해자의 노력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에 법원과 검찰은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방송에 대서특필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 입증을 위해 뛰어다니지 않았다면? 2-3년 나왔을려나요. 변호사 잘쓰면 집유 받았을지도 모를일이고요.

이럴거면 검경과 법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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