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1/30 18:17:10
Name   공기반술이반
Subject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301752032997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 가운데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억4천7백만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챙기거나,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아간 만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1억9천만 원 중에선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패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협의한 적 없는 만큼 돈을 '받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 사실여부 판단은 그렇다 치고
유무죄 갈리는 부분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983 사회"여대를 금남구역으로" vs. "시대역행적 요구" 22 일자무식 18/10/14 4954 0
11982 문화/예술 황정민 "실화 같은 '아수라'? 그땐 얼마나 욕 먹었는데" 2 알겠슘돠 18/08/01 4954 0
29154 IT/컴퓨터실내 5G 먹통인데…중계기 현황 파악도 못했다는 과기정통부 6 다군 22/04/22 4954 1
25316 기타‘나트륨·지방’ 폭탄인 짜장·비빔라면, 건강하게 먹는 법 3 swear 21/08/13 4954 0
19978 국제"김정은 전용 추정 열차, 이번 주 북한 원산 역에 정차 상태"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26 4953 1
5412 방송/연예“넌 미래에 암에 걸린다” …TV 생방송 중 악담한 점술가 11 벤젠 C6H6 17/09/20 4953 0
36433 경제임금 불만족' 조선일보 기자들 "7% 이상 올라야" 10 활활태워라 23/10/25 4953 0
29780 사회n번방 후 처벌 강화?…"반성" 언급에 90% 감형 20 야얌 22/06/08 4953 0
19576 경제배달의 민족인가, 배신의 민족인가..수수료에 식당이 운다 16 Schweigen 20/04/01 4953 0
24043 방송/연예김장훈 생활고 해명 “연예인 걱정 쓸데 없어요” 1 swear 21/04/23 4953 0
27915 사회65세↑ 무임승차' 해법 나온다..교통복지카드 '유력' 13 empier 22/02/02 4952 0
20239 사회JTBC 기자 갑질 논란 후 두 차례 '사과'했지만 27 The xian 20/05/15 4952 6
28691 문화/예술800만원 주고 산 조각상 알고보니 127억원 걸작…'초대박' 영국 부부 5 다군 22/03/19 4952 0
27926 정치국민의힘 "이재명 육사 안동 이전 말바꾸기..경기도민에 사과해야" 17 Beer Inside 22/02/02 4952 0
26140 기타갑자기 또 초겨울 날씨?…이번 주말 첫 한파특보 예상 7 다군 21/10/13 4952 0
25122 사회정부 "내주까지 거리두기 효과 없으면 더 강한 방역조치도 검토해야" 25 414 21/07/28 4952 0
19750 경제620억 쌓아놓고..대구 저소득층 쿠폰마저 '뭉그적' 12 Schweigen 20/04/10 4952 0
26410 스포츠손흥민의 토트넘, 새 사령탑에 콘테 감독 선임…2023년까지 계약 3 다군 21/11/02 4952 0
35900 국제AI 챗봇 라벨링 작업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케냐 노동자들 8 카르스 23/08/22 4952 0
13910 기타法 "서울시 공무원시험 한국사 5번 '정답 없음' 처리하라" 9 바코드 18/12/17 4952 0
23385 국제디즈니 배우 하차 논란과 미국의 분열상 empier 21/02/21 4952 0
36713 정치'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9 공기반술이반 23/11/30 4952 0
364 기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방송사에 금품 상납 의혹 9 우주최강킹왕짱 16/10/17 4952 0
32384 문화/예술"이승기 이어 이선희도…음원 정산 한푼도 못받았다"(연예뒤통령') 33 Picard 22/11/25 4952 0
24460 의료/건강화이자가 효과가 가장 좋다고 했는데...... 19 T.Robin 21/06/03 495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