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 가능"...대법, 연장근로시간 계산 첫 판결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57693

"1주일 기준으로 12시간 넘어야 연장근무 시간 위반"
일주일 동안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무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 근로시간이 얼마든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무를 따질 때는 하루 기준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하루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무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1주 근로시간 가운데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장근로란 1주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주에 17시간씩 3일을 밤샘근무 해도(총 51시간) 실제 연장근무 시간이 최대 연장근무 가능 시간인 12시간에 못 미치는 11시간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까 ㅋㅋㅋㅋ
가끔 살다보면 이 사람들 일부러 이렇게하나 싶은 순간들이 종종있음

Date	23/12/25 18:08:31
Name	야얌
Subject	"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 가능"...대법, 연장근로시간 계산 첫 판결
https://m2.sm.or.kr/news/36849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57693 "1주일 기준으로 12시간 넘어야 연장근무 시간 위반" 일주일 동안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무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 근로시간이 얼마든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무를 따질 때는 하루 기준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하루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무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1주 근로시간 가운데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장근로란 1주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주에 17시간씩 3일을 밤샘근무 해도(총 51시간) 실제 연장근무 시간이 최대 연장근무 가능 시간인 12시간에 못 미치는 11시간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까 ㅋㅋㅋㅋ 가끔 살다보면 이 사람들 일부러 이렇게하나 싶은 순간들이 종종있음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야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24-09-16 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24-09-11 "쌤, 무슨 말이에요"…'불통'에 갇힌 교실[아이들의 문해력이 위험하다] [22] 24-09-07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교사가 아들 안아줘 갈비뼈 다쳐” 또 고소 [5] 24-08-30 “더 많은 자유” 뉴라이트를 초등생 쓰는 앱에…학부모 반발 [9] 24-08-28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24-08-27 김태효 “‘중일마’, 국익 중시해서 말한 것···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 [9] 24-08-19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5] 24-08-16 이승만기념관 부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으로 선정 재단 “역사적 상징성이 큰 부지” [6] 24-08-15 '법인세 충격'에 휘청이는 재정…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조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