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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5/16 18:09:37
Name   광기잇
Subject   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https://m2.sm.or.kr/news/37964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44115?cds=news_edit

의대 재학생의 경우 '소송 자격'과 학습권 침해 등은 인정됐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9706?sid=102

다만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치뉴스는 소모성이 심해서 쓸 생각이 없었는데 김비버님이 원고적격을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셨습니다. 역시 변호사님들은 다르네요ㄷㄷ

자세한 글은 하단 링크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m2.sm.or.kr/free/14645?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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