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709 사회전두환 아내 이순자 "고통 받은 분들께 남편 대신해 사죄" 15 매뉴물있뉴 21/11/27 5232 1
23174 사회"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Schweigen 21/02/03 5232 2
23036 사회버스 뒷문에 롱패딩 끼인 20대 승객 사망 14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22 5232 0
22717 사회착하기만 했던 딸, 집 나가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요 11 구밀복검 20/12/22 5232 2
20543 사회[외신] K팝 팬들의 약탈 10 구밀복검 20/06/05 5232 1
19765 경제OPEC+, 5∼6월 하루 970만 배럴 원유감산…유가전쟁 일단락(종합) 1 다군 20/04/13 5232 0
19346 외신스페인 경찰, 드론 날려서 외출한 시민들에게 귀가하라고 경고 2 기아트윈스 20/03/19 5232 2
11183 과학/기술파나마 원숭이도 석기시대 진입..獨연구팀, 영상 공개 5 April_fool 18/07/04 5232 0
8883 사회"촛불 시민, 위해 시 신체 하단부 사격"..문건 확인 17 Credit 18/03/27 5232 0
1388 정치"이완영에게 성폭력 당했다" 주장…이 의원 "사실무근" 5 하니n세이버 16/12/30 5232 0
1052 기타"'쩝쩝'소리 못 참는 사람, 정신병으로 분류해야" 3 하니n세이버 16/12/04 5232 0
38125 정치“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6 매뉴물있뉴 24/06/07 5231 1
32590 정치‘FC코리아’ 윤 대통령의 엉뚱한 ‘공정 빌드업’ 37 오호라 22/12/14 5231 1
21057 국제"미국이 때려도 우릴 동정하는 나라 없다" 中의 통절한 반성 16 먹이 20/07/20 5231 0
19059 게임게임업계 첫 '코로나19' 확진.. 액토즈소프트 관계사 직원 2 The xian 20/03/03 5231 0
16364 의료/건강‘아름다움’이라는 문제 앞에 선 사이보그 2 moira 19/08/11 5231 7
7996 문화/예술"고은은 돌출적 존재, 무조건 매도는 말아야" 10 맥주만땅 18/02/09 5231 0
7353 사회대학가 번지는 '지인 능욕'.. 경찰, 한양대 남학생 수사 13 퓨질리어 18/01/05 5231 0
4021 경제[Why] 뭐라도 좀 시키지.. 카페 점령한 얌체족 11 tannenbaum 17/07/15 5231 1
2642 스포츠이명기 ↔ 이홍구 등 SK-KIA 4:4 트레이드 14 열대어 17/04/07 5231 0
36215 사회인천 지하차도서 광역버스-트럭 추돌사고…28명 부상 덕후나이트 23/09/23 5230 0
36019 정치‘중도층 반감 키울라’···윤 대통령 ‘이념 전쟁’에 동참 않는 국민의힘 5 오호라 23/09/03 5230 0
35980 정치이번엔 고속도로가 2개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소유 ‘당진 땅’에 무슨 일이… 8 알탈 23/08/31 5230 1
34972 스포츠BBC "메시, 사우디·바르셀로나 아닌 미국프로축구 마이애미로"(종합) 8 다군 23/06/08 5230 0
30776 기타기록적 폭우에 속수무책…지하철 멈추고 도로 잠겨(종합3보) 5 다군 22/08/08 523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