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8/22 21:35:18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공동 부담"‥이례적 거액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557_36515.html

[신혜성 변호사/전 가정법원 판사]
"그동안 이혼 사건 위자료는 최대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20억 원이라는 위자료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앞서 1조 3천억 원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명령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

부자의 정신적 고통은 범인의 정신적 고통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법률을 여겨서 얻게 되는 편익 또한 높게 책정해야 하니, 각종 벌금과 과태료를 재산에 따라 달리 책정해야 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군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772 사회엄동설한 버려진 신생아..'여대생이 품에 안아 구조' 11 the 18/01/30 2479 0
10081 정치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넥슨 공짜주식' 무죄 5 알겠슘돠 18/05/11 2479 0
9334 사회최순실 항소심에 '삼성 합병 요구' 이재용 문건 등장 Credit 18/04/13 2479 0
3970 정치[전문]안철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 20 벤젠 C6H6 17/07/12 2479 0
11419 사회우리 개는 목줄 필요없어요.. 여름 한강 '개 이기주의' 7 tannenbaum 18/07/13 2479 1
10142 사회안미현 검사 "권성동 의원 소환 검토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질책" 3 이울 18/05/15 2479 0
4525 정치삼성과의 유착, 미보도로 또 한 번 증명한 언론 6 tannenbaum 17/08/12 2479 0
10531 사회뇌출혈 병사한테 '감기약'..국가의 부름 뒤 억울한 죽음 3 알겠슘돠 18/06/01 2480 0
6727 정치"블랙리스트, 전두환·노태우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다" 6 알겠슘돠 17/12/05 2480 0
2199 정치청와대, 블랙리스트 돈줄죄려 국세청 공시양식까지 바꿨다 NF140416 17/03/04 2480 0
4508 사회靑 "공영방송 기득권 내려놓겠다" 방송 독립성 회복 '시동' 1 메리메리 17/08/11 2480 0
2223 사회지적장애인 수면제 먹이고 상습폭행한 사회복지사 1 NF140416 17/03/06 2480 0
11209 사회아시아나, 대한항공 기내식 지원 거절.."제안 고맙지만 현재 안정화 단계" 3 우분투 18/07/05 2480 0
9236 사회"지역사회 입소문 두려워"..아직도 말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들 알겠슘돠 18/04/10 2481 1
38682 사회"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공동 부담"‥이례적 거액 3 당근매니아 24/08/22 2481 1
38467 사회5월 태어난 아기 8년반 만에 두달 연속 늘었다 4 the 24/07/24 2481 0
15951 사회방통위, 갤S10 5G 지원금 단통법 위반 SKT에 과태료 150만원.. "너무 적다" 비판도 6 grey 19/07/10 2481 0
38256 사회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현장서 시신 20여구 발견돼(종합2보) 7 다군 24/06/24 2481 0
13441 사회“정신병 범죄때마다 심장 덜컥…병보다 힘든건 세상의 편견” 1 가을우체국 18/11/21 2481 2
2695 정치검찰, '최순실 옛 측근' 고영태 체포·압수수색 Credit 17/04/12 2481 0
9377 사회의사협회 27일 휴진 철회..정부·여당에 대화 제안(상보) 1 Credit 18/04/15 2481 0
38852 정치감사원 "대통령 관저 정확한 준공도면도 없어…공사 전 과정 위법사례" 5 매뉴물있뉴 24/09/12 2481 0
10439 사회KTX 승무원 "재판거래? 그 판결에 사람이 죽었는데.." 1 알겠슘돠 18/05/29 2481 0
33994 정치국민의힘, 일본 교과서 왜곡 강화 “한·일정상회담과 무관” 9 오호라 23/03/28 2481 0
4556 사회국방부 "軍 4개부대서 공관병에 호출벨 사용..가축 사육 시켜" 2 empier 17/08/14 248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