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나경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생계비, 그 나라 기준 따져야"... 최저임금 차등 주장 계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0056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임금 차별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지만,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나 의원은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생계비 사용국가를 꼽았다. 그는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 결정되는데, 혼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버는 것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가족들은 본국에 있으니 그들의 가족 생계비는 그 나라 기준으로 따져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희대의 개소리네요.
'합리적 차별'
도우미의 국적 기준으로 임금을 주자는 얘긴데 선진국 태생의 원어민 강사들은 얼마를 줘야하는건지

Date	24/08/28 13:33:19
Name	공무원
Subject	나경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생계비, 그 나라 기준 따져야"... 최저임금 차등 주장 계속
https://m2.sm.or.kr/news/387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0056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임금 차별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지만,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나 의원은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생계비 사용국가를 꼽았다. 그는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 결정되는데, 혼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버는 것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가족들은 본국에 있으니 그들의 가족 생계비는 그 나라 기준으로 따져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희대의 개소리네요. '합리적 차별' 도우미의 국적 기준으로 임금을 주자는 얘긴데 선진국 태생의 원어민 강사들은 얼마를 줘야하는건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공무원님의 최근 게시물 24-09-16 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24-09-08 공무원 정원 감축…'작은 정부' 본격화 [18] 24-09-06 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무혐의 처분 수순(종합) [5] 24-09-04 ‘퇴임’ 윤석열 경호시설에 139억 책정…2배 늘려 ‘긴축 역행’ [11] 24-08-28 나경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생계비, 그 나라 기준 따져야"... 최저임금 차등 주장 계속 [16] 24-08-16 국힘 대변인 "김좌진도 빨갱이라서 교과서에서 빠졌다" [12] 24-08-15 온갖 “성행위 정당화”…안창호에게 차별금지법이란 그것뿐일까? [16] 24-08-14 이진숙 “뉴라이트? 뭐가 잘못됐나…모두 사상의 자유 있다” [17] 24-08-13 尹 "건국절 논쟁,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 되나" [18] 24-07-23 “생일 한 달 앞두고…” ‘태권도장 학대’ 피해아동 숨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