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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8/10 09:39:54
Name   April_fool
Subject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s://m2.sm.or.kr/news/4484
<서울신문> 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협박용 신고' 키웠다
http://news.nate.com/view/20170810n01710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무고죄는 덮어씌우려고 한 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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