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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9/06 18:22:30
Name   moira
Subject   소년범 범행…'신속한 처벌'이 '강한 처벌'보다 중요
https://m2.sm.or.kr/news/514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6/0200000000AKR20170906138900051.HTML?sns=tw

포퓰리즘적 엄벌주의(소년범 형량을 높이거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선 낮추기)로 바로 나아가기 전에 짚어봐야 할 디테일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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