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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9/29 14:31:48
Name   벤젠 C6H6
Subject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소송 1심 승소
https://m2.sm.or.kr/news/5577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9582694&mode=LSD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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