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0/07 08:34:55
Name   벤젠 C6H6
Subject   "사랑해" 문자는..간통 아니어도 '부정행위'로 이혼사유
http://v.media.daum.net/v/20171007060026228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법률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성관계인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문자 등을 주고받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배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혼재판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은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40 사회딸 추정 유골 발견한 어머니 "다 찾고 나서 9명 가족 엉엉 울자" 벤젠 C6H6 17/05/14 2444 1
3486 사회임금체불 PC방 업주 체포영장 집행 10 알겠슘돠 17/06/13 2445 0
37537 정치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4 매뉴물있뉴 24/03/29 2445 0
16596 정치은성수 인사청문회 파행..한국당 의원 전원 퇴장 2 The xian 19/08/29 2445 0
3121 사회'타당 1억' 내기 골프로 40억 챙긴 3명 항소서 중형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5/18 2446 0
3936 사회의정부고 졸업사진전 펑 19 무적의청솔모 17/07/10 2446 0
11884 사회냉방비 지원 '0'..취약 계층 폭염 대책 원점서 정비해야 알겠슘돠 18/07/30 2446 0
4731 사회"학력수준 낮아"..주민 '유령 취급' 발전소 건립계획 7 Beer Inside 17/08/22 2446 0
11903 사회어린이집 사고 막으려면.. "통학차량 없애야 한다" 4 알겠슘돠 18/07/30 2446 0
7053 사회사립대학, 등록금에 '목매고' 자체 재정 확충은 '쥐꼬리' 1 알겠슘돠 17/12/20 2446 0
13713 정치윤장현 前시장 "盧 지키기 위해..바보가 됐다" 6 맥주만땅 18/12/05 2446 0
19870 사회군사경찰, '남성 장교 강제추행' 남성 부사관 4명 수사(종합) 5 Schweigen 20/04/20 2446 0
10149 사회딸에게 둔기로 맞은 90살 노모 "처벌 원하지 않는다" 2 그림자군 18/05/15 2446 0
13769 사회김정은 결단만 남은 서울 답방…靑, 다양한 가능성 대비 astrov 18/12/08 2446 0
3791 사회한국당 의원 아들, 호텔 로비서 '쌍방폭행' 입건 4 알겠슘돠 17/07/01 2446 0
5839 사회혁신도시 '나 홀로 이주'..가족동반 비율 낮아 7 알겠슘돠 17/10/16 2446 0
18896 사회'한국이 더 위험' 이젠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 입국 거부 7 the hive 20/02/25 2446 0
11000 사회사라지는 흡연실…국내 공항에서 실내 흡연실 퇴출 수순 9 이울 18/06/26 2446 0
8701 정치러시아 대선 투표…푸틴 대통령, '6년 더 집권' 확실시 5 April_fool 18/03/19 2446 0
8491 사회'종로 여관' 방화범, 첫 재판서 "심신 미약 상태" 주장 7 알겠슘돠 18/03/08 2447 0
4465 사회'회장의 여자'에 촉각 곤두세우는 SK그룹 feat. 강용석 8 vanta 17/08/09 2447 0
5233 사회"개가 '상전(上典)'인 시대..이젠 사람이 피해다녀야" 5 알겠슘돠 17/09/10 2447 0
8079 사회빅맥 가격 오른다…맥도날드, 15일부터 27개 제품 가격 인상 13 이울 18/02/13 2447 0
9622 사회"기숙사 막고 월세 올리고"..주거난에 대학생들 뿔났다 1 알겠슘돠 18/04/23 2447 0
6842 정치"5·18 북한군 소행" 지만원 관할 이송 신청 '기각' 3 tannenbaum 17/12/11 244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