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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2/04 17:08:22
Name   삼성갤팔
Subject   법인세 과표기준 2천억서 3천억 상향…세율 25% 유지
https://m2.sm.or.kr/news/6699
http://news.jtbc.joins.com/html/530/NB11558530.html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인상을 찬성하지 않는 관계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자율만큼은 아니지만
법인세가 그에 준하게 국가간 자금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관계로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법인세는 이중과세와 관련된 근본적 한계가 있는지라...

한국도 '이익'에 대해 법인세율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결정하는 천편일률적인 법인세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우에 대해 다양한 잣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방향으로 변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요원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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