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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2/27 00:01:15
Name   고기써는 개장수
Subject   " 숨소리가 거칠다 " 버스 안에서 노인 폭행해 숨지게한 10대 집행유예
https://m2.sm.or.kr/news/828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9923050



[전략]...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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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당방위
노 합의
노 공탁금

=집행유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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