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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21 22:19:2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m2.sm.or.kr/news2/1097
[단독]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9493_36799.html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했었으나
끝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죄목으로 기소했던 사례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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