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여야, 20일 복지위 소위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84577?sid=100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여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만 조정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소득대체율 40%의 인상 폭을 두고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해 왔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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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계엄딸깍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되니깐

- 대중교통비 인상
- 국민연금 재조정

같은거 표 떨어진다고 그렇게 질질 미루던게

갑자기 진도가 쭉쭉 나감......

Date	25/02/19 16:27:20
Name	Leeka
Subject	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여야, 20일 복지위 소위 논의
https://m2.sm.or.kr/news2/137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84577?sid=100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여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만 조정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소득대체율 40%의 인상 폭을 두고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해 왔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 아이러니하게도 계엄딸깍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되니깐 - 대중교통비 인상 - 국민연금 재조정 같은거 표 떨어진다고 그렇게 질질 미루던게 갑자기 진도가 쭉쭉 나감......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ka님의 최근 게시물 26-06-11 경기 교육감도 개표 입력 누락…선관위 대국민사과 [6] 26-06-11 "1등급 아니면 끝" 고1 자퇴생 1만 명 돌파 [17] 26-06-10 싹 다 무시한 '50% 이상 인쇄' 지침…무려 1,471곳 달했다 [8] 26-06-09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91곳”... 사흘 전 발표때보다 41곳 늘어 [5] 26-06-09 청주 선거인 명부 1295명 누락까지…“투표 못 한 유권자 있다” [2] 26-06-05 투표지 부족 전국적 사태였다…"총 67곳" 드러난 민낯 [21] 26-06-05 잠실 투표함 열자 국힘 7→8석…서울시 비례 뒤집혔다 [3] 26-06-05 선거예산 더 받고, 용지는 덜 찍었다…정신 나간 선관위 [18] 26-06-03 선관위 "송파구, 전체 유권자수 50%만 용지 인쇄" [16] 26-05-31 창원서 대학생 3명 사망 승용차, 사고 직전 시속 161㎞ '초과속'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