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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14 15:05:31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尹 “6시간 만에 해제한 비폭력 사건... 내란 아냐”
尹 “6시간 만에 해제한 비폭력 사건... 내란 아냐”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4/14/J44Y77PERFC4BPCBLWZDFPTL3A/

얘는 지금 자기가 정치재판을 받는줄 아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왜 6시간만에 해제된 비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성립하냐'라고
난동을 피우는 관계로

혹시 갑자기 '어? 그러게? 저게 왜 내란죄이지?'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제가 작년에 대충 정리해놓은 바를 아래에 링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란죄가 입증되는가
https://m2.sm.or.kr/free/1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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