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740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운데 의견서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명인듯 지명 아닌 지명같은 발표라는 말장난을..
설령 지명이 아니라도 가처분에서 아니라고 넘기면 바로 지명할꺼면서

Date	25/04/16 11:20:14
Name	JUFAFA
Subject	"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https://m2.sm.or.kr/news2/1924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740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운데 의견서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명인듯 지명 아닌 지명같은 발표라는 말장난을.. 설령 지명이 아니라도 가처분에서 아니라고 넘기면 바로 지명할꺼면서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JUFAFA님의 최근 게시물 26-04-17 "일방적 서버 종료 금지" 캘리포니아, 게임보호법 발의 [10] 26-02-23 행안위,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與 주도 처리 [4] 25-10-29 [결정] 헌재 "전북도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 위반…헌법불합치" [18] 25-10-23 '한강버스=대중교통' 못 놓는 오세훈 "교통이 꼭 빨라야 되나?" [12] 25-07-16 건진법당 덮친 특검…2층 불상뒤, 지하 차고옆 '비밀의방' 찾았다 [16] 25-07-02 "韓 약값 너무 싸"…美제약업계, 트럼프에 압박 요청 [5] 25-05-27 "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서울시 "OK" [31] 25-05-22 헌재,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전원 일치 기각 [9] 25-04-16 “핵실험뒤 폭발사고라 하면 은폐 가능”…핵무장 주장 학자 주장 [8] 25-04-16 "이완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한덕수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