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민주당 ‘대법관수 14→30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5609.html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원의 판결이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4340 (23.01.05 기사)
대법원, '상고심사제·대법관 4명 증원' 등 국회에 입법의견 제출

과중한 업무에 사건이 적체되어서 상고심사제 도입을 요구했던 대법원의 요구가 있었죠.
법사위에서 위 사건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7490
우리 사회 특권화 된 '소수의 성역' 허물어야 (20.07.11 기사)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단 14명에 불과하다. 이 14명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고작 12명뿐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대법관 수는 총 300명을 넘고, 이탈리아는 약 250명,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최고법원의 법관도 각 1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사실 사법부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검찰보다도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쥐어주었으니 국회가 물러설 이유가 없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상황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감당하십쇼. 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Date	25/05/02 22:02:51
Name	Overthemind
Subject	민주당 ‘대법관수 14→30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https://m2.sm.or.kr/news2/209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5609.html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원의 판결이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4340 (23.01.05 기사) 대법원, '상고심사제·대법관 4명 증원' 등 국회에 입법의견 제출 과중한 업무에 사건이 적체되어서 상고심사제 도입을 요구했던 대법원의 요구가 있었죠. 법사위에서 위 사건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7490 우리 사회 특권화 된 '소수의 성역' 허물어야 (20.07.11 기사)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단 14명에 불과하다. 이 14명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고작 12명뿐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대법관 수는 총 300명을 넘고, 이탈리아는 약 250명,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최고법원의 법관도 각 1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사실 사법부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검찰보다도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쥐어주었으니 국회가 물러설 이유가 없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상황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감당하십쇼. 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Overthemind님의 최근 게시물 25-11-15 [숨신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마이 리틀 퍼피' [1] 25-10-25 백만 오리 대군, 이스케이프 프롬 덕코프 100만 장 판매 [14] 25-06-12 전국으로 번지는 집회‥참가자들 "한국시민들처럼 끝까지 싸우겠다" [10] 25-06-10 경찰, 방통위원장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 세 번째 압수수색 [0] 25-06-09 치지직, ‘GTA5’ 인생 서버 ‘콩밥특별시’ 성료 … 서버 참가 인기 스타들 뷰어십 폭발 [6] 25-06-02 권성동 “이준석 이제는 결단할 때…오늘 밤 이재명 막기 위해 힘 모아달라” [12] 25-05-29 김문수 "아이 1명 낳으면 1억씩‥초중고 들어갈 때 나눠서 줄 것" [11] 25-05-27 이준석, 오후 2시20분 긴급 회견…김문수에 사퇴 요구할 듯 [28] 25-05-25 응급실에 속속 실려 온 자녀들 시신...가자 의사, 폭격에 9명 잃어 [3] 25-05-24 “탄식·한숨 쉬지 말아라. 어기면 구속이다. 요청 아닌 명령이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