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진중권 “尹의 문제로 국힘 해산시키는 것 법적·정치적 불가능”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991

그는 “정당 해산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해도, 당원 한 명의 문제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킨다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청래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도 없고 청구 자체도 성립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비약적 논리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중도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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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홍차넷에서도 법조인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진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Date	25/08/15 16:27:06
Name	오호라
Subject	진중권 “尹의 문제로 국힘 해산시키는 것 법적·정치적 불가능”
https://m2.sm.or.kr/news2/320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991 그는 “정당 해산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해도, 당원 한 명의 문제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킨다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청래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도 없고 청구 자체도 성립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비약적 논리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중도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여기 홍차넷에서도 법조인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진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6-06-21 “미-이란 MOU 무기한 연장될 것” 트럼프 ‘이란 제재’ 설계자 [2] 26-06-19 ‘전세가 주거 사다리’라는 환상과 절연할 때 [17] 26-06-19 송전망 부족해 전기 버리는데 또 영남권에 새 원전…“타당성 의문” [6] 26-06-18 트럼프, "이란 합의 없었으면 4주 안에 석유 재고 바닥" [16] 26-06-17 미,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 3000억달러 조성안 검토···“한국, 일본, 유럽, 미국기업 참여” [16] 26-06-10 "나 역시 그 돈을 내고 관람하고 싶지는 않다" 트럼프도 월드컵 티켓값 우려 [3] 26-06-08 "경기만 하고 미국 떠나라"…이란 대표팀, '美 하루 체류 비자' 논란 [5] 26-06-07 미국 수출 확대와 중국 수요 감소가 국제유가 급등 막았다 [0] 26-06-05 미국 석유업계 "원유 재고 바닥...몇 주 내 유가 급등 경고" [14] 26-06-05 오세훈 5선 성공했지만…서울시의회·구청장은 민주당 장악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