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이석연 “법왜곡죄는 K법치 수치…대통령 재의요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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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3/04 11:06:55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이석연 “법왜곡죄는 K법치 수치…대통령 재의요구 바란다”
https://m2.sm.or.kr/news2/4782 https://v.daum.net/v/20260304001546727 법치의 수치라는 표현은, 독재정권 하에서 용공사건에 부역하여 법을 제멋대로 주무르며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내고, 지금 와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사법부에게 쓰는 말입니다.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당근매니아님의 최근 게시물 26-06-19 국힘,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 무소속 한동훈 동참 [17] 26-06-17 경찰,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테러 자작극' 의혹 수사 [20] 26-06-11 이경규도 못 받은 '월드컵 비자' 대란…트럼프 "올바른 사람 입국 노력" [10] 26-06-10 이 대통령 지지율 50.4%…선거 전보다 9.4%p 하락 [13] 26-05-31 부산 찾은 이명박 "박형준, 일 계속하게 뽑아달라"‥박근혜, 대구서 추경호 지원 [24] 26-05-22 가자지구행 활동가 김아현, 여권 무효에도 다시 선박 탑승···외교부 “보호조치 취할 것” [25] 26-05-15 100만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한 일당 징역 25∼30년 [12] 26-04-20 “구성” 말했다고…“미국이 제공하는 하루 50~100쪽 대북정보 끊겨” [7] 26-04-14 "해외서 '한강버스 부럽다' 쏟아지는데"…오세훈 "대박 날 조짐에 정치적 공격" [14] 26-04-13 尹이 받은 '英 국왕 한정판 위스키' 어디로…대통령기록관엔 '없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