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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3/07 18:11:48
Name   오호라
Subject   [선데이 칼럼] 왜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809

첫째, 돈에 대한 욕망에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패는 욕망을 채워 주는 손쉬운 수입원이며, 영혼을 파는 대가로 세상을 품에 안겨준다. 성공한 부패의 맛은 어느 것보다도 달콤하고 수익성이 높아 유혹적이다. 이런 점에서 부정부패는 합리적 선택이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가 더 부패하고 부자 나라가 청렴한 것은 아니다.

둘째로, 부패는 행정 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윤활유로 작용하는데, 지난날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 뒷장에 꽂아주던 ‘급행료’가 그것이다. 부패는 행정을 편의롭게 하며 통치기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적정 수준의 부패’에 매력을 느낀다.

부패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은 ‘허용된 부패 수준’을 그려 놓고 있다. “부패가 없었더라면 18세기의 영국의 의원내각제와 19세기의 미국의 이민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Nye) 서민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면책하는데 이를테면 생계형 부패가 그것이다. 그들은 증류수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셋째로, 부패는 음지 식물이자 염기성(厭氣性) 세균과 같은 공생(共生)의 음모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견주어 노출 위험이 적다. 그들에게 행복을 나눌 때는 공생이며, 불행을 겪을 때는 공멸의 위기의식에 빠진다. 어느 쪽이 배신(밀고)하지 않는 한 부패는 드러나지 않는다. 넷째로 부패의 지나친 감시는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다. 부패는 강공의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부서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의 주모자가 말단일 경우에 상사는 그를 가혹하게 처벌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처벌을 통하여 책임자는 자기의 조직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촘촘하고 강력할수록 지능범의 무대만 넓혀준다는 것이 몽테스키외와 노자(老子)의 공론이다.

다섯째로, 부패를 감소시키려는 방법은 또한 그 나름의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부패 방지 비용이 부패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청렴해지는 것은 아니다. 청렴/부패의 함수는 시대 정신과 도덕적 결의의 결과일 뿐이다. 정부의 부패는 언제나 원칙의 부패에서 시작한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에피큐로스(Epicurus)의 시구처럼 “썩은 것은 결코 술[돈]이 아니라 그것을 담은 그릇[사람]이다.” 결국 부패는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로써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와 법이 번다할수록 사람들은 위법에 더 길들여진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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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부패는 이해해주자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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