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아동학대’ 보도 뒤 檢에 넘겨진 기자 “아동학대처벌법? 가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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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4/13 21:12:19
Name	다군
Subject	아동학대’ 보도 뒤 檢에 넘겨진 기자 “아동학대처벌법? 가해자보호법”
https://m2.sm.or.kr/news2/5112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639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218 홍차넷에 전에 소개했던 기사인데, 기자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군요. 법이 개정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가 잘못 풀이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을 지낸 신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영)는 통화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계기와 법률 편제상 조항이 말하는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학대 수위가 경미해 원가정 회복을 목표로 하는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 경우 행위자인 부모가 알려짐으로써 피해아동이 공개 피해를 받는 일을 막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project/%ed%94%bc%ea%b2%a8 ‘김연아의 꿈’은 사라지고… 학대의 악몽만 남았다 https://m2.sm.or.kr/news2/3292 불기소 탄원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oCPhB2kKc8b3i1gVgitzEk_iQ64AG86qbxeJE9F5lN-ovHg/viewform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6-06-15 "美,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권 인정"<이란 매체> [13] 26-06-15 영국, 16세 미만 SNS 금지…"부모 83% 찬성" [13] 26-06-13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주' 한주도 못받았다…전량 삭감돼 [16] 26-06-13 美정부, '미토스' 해외접속 금지…앤트로픽, 서비스 전면중단 [16] 26-06-13 면세점 보였다고 끝 아니다…유럽 공항 출국심사 주의 [1] 26-06-10 증거보전 결정 난 투표용지 상자 사라진 듯…선관위 "갖고있지않다"(종합) [8] 26-06-08 이스라엘, 이란 군사시설 보복 타격…테헤란 등에 폭발음 [12] 26-06-08 필리핀 민다나오 남쪽해역서 규모 8.1 강진…"쓰나미 경보 발령" [2] 26-06-05 삼성전자 "성장성과 국민과 함께"…구매액 20% 온누리상품권 [15] 26-06-05 앤트로픽 "AI 모델, '스스로 진화'로 향하고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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