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규제도 꽤 걸려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통령 본인이 언급한 바도 있는데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든가 하는 게 있지요.

방법론적으로 그 어떤 방법이든 제로섬이 발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그게 현재 법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왜 안하는가"하는 방향성이 있는 사회적 논쟁이라도 있었을텐데,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합의된 바도 없이 고용유연성 vs 고용안정성이 싸우고 있는 거지요.

한때는 정규직 확대가 그 방법론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진 게 현재 아닙니까. 호황 빼고 좋기만 한 방법은 없습니다. 상향평준화를 하면 자리가 줄어들고, 자리를 늘리면 하향평준화 됩니다.

좀 덧붙이자면, 결국 누구 배를 가를거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배가 갈려야 할 정도로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집단"이 있느냐는 좀 논쟁적이지 않겠습니까. 개인으로 보면 있겠으나, 전체가 그런 집단은 찾기 어렵겠죠.

제 짧은 생각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법 준수라는 분야에 있어서 점수를 주자면 100점 만점 중 40점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포괄임금제야 이제야 손을 보니 마니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아얘 최저 임금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마냥 영세 고용주들에게 무한한 책임을 부과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본이나 호주 정도의 수준으로는 끌어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반적으로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살고있지만
초과 근무 및 주말 근무에 대한 임금지불 이나 출산,육아 휴가 를 비롯한 기본적인 부분부터
여러 분야에서 법을 고치자는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의 법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우회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는 사업장이 많고, 고용주도 근로자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노동환경 자체는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나쁜것이라는 인식조차도 옅어져있지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감당이 안되는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 복잡하게 엮여있는 사회 구조를
단순히 '이래야 한다' 또는 '저걸 다 조져야한다' 는 식의 대답으로는 아마 해결할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처럼 인터넷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저 현상만 보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긴 쉽지만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거 하나 바꾸려다 오히려 연결된 다른곳이 다 터져나갈 확률이 높지요.

다만 이 게시글과 관련해서 제 주장은 '적어도 지금 법에 나와있는것 만큼은 준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분명히 나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심각한 곳이 너무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도 댓글로 적어놓았습니다만은
최저임금은 당연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금씩 오르는것이 맞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게 해결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이번 게시글에서 댓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노동법으로는 정해져있고 사기업의 내규에 따라 재량껏 하도록 정해져있다보니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많은 부분들이나 (특히나 육아, 출산 휴가 등 공무원, 공기업 이나 사기업에서 아주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임금지불과 관련되어 아얘 지켜지지도 않는 행위에 대한 비율을 줄이는것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향평준화 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수천만원씩 다 임금 상승해라고 할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적어도 '줘야 할 걸 안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최소한의 것' 조차도 안지켜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법대로 해야할건 제발 좀 지키도록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불법적 근로행위에 대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 캠페인, 직장인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못받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있는거 잘지키고 줘야되는 돈 잘주기만 해도'
지금보다 노동 환경의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임금 <- 포괄임금제로 퉁치고 안줌
복지 <- 하다못해 법으로 정해져있는 출산,육아 휴직도 쉽지않음
이러다보니 공기업 이나 공무원 <-> 대기업 <->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아얘 누려볼 생각조차 못하는 다양한 것들을 적어도 현행 법 안에서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향평준화 라고 표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