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6/05/01 13:36:12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
https://m2.sm.or.kr/news2/5276
[단독]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42550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꾸려져 어제 마지막 회의가 열렸는데, 표결 끝에 현행 만14세로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For: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는 데다 촉법소년들이 현행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Against: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 처벌은 촉법소년들의 교화나 재사회화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끝에 표결을 거쳐 현행 기준인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이달중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최종결론이 내려질것이라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003 정치윤석열, 구속 8개월간 영치금만 12억…李대통령 연봉 4.6배 10 다군 26/04/01 1034 0
5062 사회대전 오월드 사파리서 새끼늑대 1마리 탈출…수색 중(종합) 9 맥주만땅 26/04/08 1034 0
4853 정치'연어 술파티? 외부 음식 없었다'던 수원지검... 교도관 문답서엔 "비싼 도시락" 과학상자 26/03/13 1035 1
5471 정치동성애 인정 논란 차별금지법... 정부, 법제화 위한 시동걸었다 12 danielbard 26/06/01 1038 1
5626 사회반달곰 복원사업 - ‘훼손 1년, 복원 100년’에 도전하는 사람들 28 그저그런 26/06/17 1038 0
5573 경제쿠팡 개인정보 3300만건 유출…개인정보위, 6247억 과징금 14 dolmusa 26/06/11 1040 0
5467 방송/연예일본 국민그룹 아라시, 활동 종료 3 The xian 26/06/01 1041 0
4872 사회이마트 직원, NCT 재민 상품권 꿀꺽…신세계그룹 “죄송, 내부 조사중” 3 Leeka 26/03/16 1042 0
5421 정치서울시 "GTX-A 철근 누락 6차례 통보…국토부가 불안 야기" 5 오호라 26/05/25 1044 0
5144 기타'곰표밀맥주' 갈등 3년만에 종지부…中企 기술분쟁조정위서 화해 6 다군 26/04/16 1045 1
5256 국제UAE, 내달 1일 OPEC 탈퇴… 원유 생산 늘린다 12 Omnic 26/04/29 1046 0
5331 문화/예술칸영화제 심사위원장 박찬욱 "한국은 더 이상 영화의 변방 아냐" 1 dolmusa 26/05/13 1046 0
5462 사회"페이커 할머니 죽이겠다" 글 이어 일원역 칼부림 예고...경찰, 작성자 추적 3 The xian 26/05/31 1047 0
5614 사회“회계사에 관심있는 아들, 어떡하죠”...AI시대 ‘살아남을 전공’ 찾기 혈안 16 swear 26/06/16 1047 0
5089 의료/건강인천 송도국제도시 또 콸콸콸…온천 추정 지하수 깜짝 발견 4 메리메리 26/04/11 1048 0
5563 사회야생 곰 복원사업 계속해야 하나, 일본의 교훈 [이규화의 지리각각] 20 그저그런 26/06/10 1048 0
4845 국제마두로 축출 때도, 이란 폭격 때도…트럼프의 재택근무 1 오호라 26/03/12 1049 1
5075 정치李대통령 "일할 시간 4년 1개월 밖에 안 남아…잠 더 줄이자" 8 분투 26/04/09 1052 0
5276 사회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 5 매뉴물있뉴 26/05/01 1052 0
5479 스포츠칠레·니카과라·과테말라도 선명하게 보는데…한국은 저화질 FHD 확정 12 오호라 26/06/02 1052 0
4726 정치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언제… 청와대와 대법원 이견설도 2 과학상자 26/02/26 1053 0
5107 국제트럼프 "가을까지 유가 더 높아질수도"…이란 "지금이 그리울것" 3 오호라 26/04/13 1053 0
5118 정치"해외서 '한강버스 부럽다' 쏟아지는데"…오세훈 "대박 날 조짐에 정치적 공격" 14 당근매니아 26/04/14 1053 0
5406 정치감사의 정원, 지워지는 안내판 7개 사라졌다 5 GI고 26/05/24 1053 0
5145 국제네타냐후 “미국은 나한테 매일 보고”… 美민주당 “정작 의회엔 보고 안해” 11 오호라 26/04/16 105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