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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5/12 19:02:45
Name   The xian
Subject   서울 도심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1심 징역 5년
https://m2.sm.or.kr/news2/53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39799?sid=102

합의금 3억5000만원과 사망 피해 운구, 장례 비용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서까지 있었는데도
징역 7년 구형에 징역 5년 선고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긴 한데.

모든 살인에 관하여 권고형량을 무턱대고 높였다가는 증거인멸이나 시체유기 같은 부작용이 늘어날 거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저런 작자를 5년만 살고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도 들면서 참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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