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하다가 쎄함을 느끼는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당방위 성립에 대해 법이 잘못됐다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건수는, "맞을 만 했냐"를 떠나 가해자가 피해자(몰카범)의 퇴각로를 차단하고 폭행한 사건이거든요. 도망가려는 피해자(몰카범)의 길을 막고 때렸으면 이거는 짤없이 폭행이 맞아요. 아마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폭행죄가 성립했을 정도란 거죠. 정당방위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건입니다.

그니까 폭행죄라는 게, (근거가 뭐든 내 판단에) 저놈은 좀 맞아야겠다 할 때 때리지 말라고 있는 법 아닙니까. 그리고 자력구제가 필요할 때 좀 봐주자 하는 게 정당방위이고, 그니까 정당방위 요건이 되면 사람 패라는 의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 팼는데 정당방위면 봐주겠다는 거지, 요건성립했으니 이제부터 너를 내가 패겠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정당방위가 아닌 거지요. 이거는 어떻게 봐도 "어쩔 수 없이 때렸다"가 아닌 것인데요.

맞을 만한 놈이니까 무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몇 분 계시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예를들어 좀 더 봐줘서 선고유예나 이런거면 어땠을까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봐도 무죄는 힘들죠.

아직 공부 중이라 뭐라 할 수 없지만
정당범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협소하다 vs 이것이 법의 정신이다 싸우는 건
이전 시대에도 있던 논쟁이라 예링 같은 법철학자의 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링의 글에서는 고대법의 정신(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강렬한 응보주의) 와 초기 중기 후기 로마법 정신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법은 게르만법도 섞였고 로마법을 사비니라는 학자가 정리한 대로 수입했을 거고 —> 이래서 대륙법이라는 거고요
또 형법사적으로는 고전주의 형법사상과 근대 형법사상이 달라서 인간과 범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법원을 신뢰하냐 국민 설문조사하면 30%만 신뢰하죠 ㅋㅋㅋ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법을 납득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데모그래픽은 또 따로 봐야겠지만 ..
그런데 판례는 일단 한 의견대로 무조건 가야하니 정당방위 범위 좁게 보는 거로 쭉 가고 있고 거기에 사법계나 입법계를 흔들 만한 반론이나 무브먼트가 없었다고 봄 되지 않을까요?

암튼 루루얍님 말씀대로 대체로 다른 나라도 이렇긴 합니다
미국의 경우 타당한 도발의 항변도 있고 정당방위 범위도 넓었던 거 같긴 하네요 법 정서 자체가 많이 달라요
아직 공부가 짧아서 뭐라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