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전세가 주거 사다리’라는 환상과 절연할 때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618/134140568/2

전세와의 절연이 실패한 원인은 역대 정부의 직무 유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개인 다주택자에게 떠넘기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업형 임대를 늘리거나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 임대시장의 가격 선도 기능을 만들지 못했다. 다주택자만 닦달할 게 아니라 개인 임대 매물 공백에 대비해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한 건설 임대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 부채를 갚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투자하고 남은 반도체 초과 세수의 일부를 헐어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일도 추진해 볼 만하다.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걱정만 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야가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늘려 단계적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전세난에 대해 나름의 해석과 진단을 내놨지만, 세입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듣고 싶어 하는 진짜 주거 사다리 얘기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남 탓이나 위로보다 전세를 대신할 대안 주택의 ‘닥공’(닥치고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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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하나 같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자인데
왜 역대 정부들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Date	26/06/19 23:12:47
Name	오호라
Subject	‘전세가 주거 사다리’라는 환상과 절연할 때
https://m2.sm.or.kr/news2/5654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60618/134140568/2 전세와의 절연이 실패한 원인은 역대 정부의 직무 유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개인 다주택자에게 떠넘기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업형 임대를 늘리거나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 임대시장의 가격 선도 기능을 만들지 못했다. 다주택자만 닦달할 게 아니라 개인 임대 매물 공백에 대비해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한 건설 임대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 부채를 갚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투자하고 남은 반도체 초과 세수의 일부를 헐어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일도 추진해 볼 만하다.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걱정만 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야가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늘려 단계적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전세난에 대해 나름의 해석과 진단을 내놨지만, 세입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듣고 싶어 하는 진짜 주거 사다리 얘기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남 탓이나 위로보다 전세를 대신할 대안 주택의 ‘닥공’(닥치고 공급)이다. ------------------- 모두들 하나 같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자인데 왜 역대 정부들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6-06-21 “미-이란 MOU 무기한 연장될 것” 트럼프 ‘이란 제재’ 설계자 [2] 26-06-19 ‘전세가 주거 사다리’라는 환상과 절연할 때 [17] 26-06-19 송전망 부족해 전기 버리는데 또 영남권에 새 원전…“타당성 의문” [6] 26-06-18 트럼프, "이란 합의 없었으면 4주 안에 석유 재고 바닥" [16] 26-06-17 미,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 3000억달러 조성안 검토···“한국, 일본, 유럽, 미국기업 참여” [16] 26-06-10 "나 역시 그 돈을 내고 관람하고 싶지는 않다" 트럼프도 월드컵 티켓값 우려 [3] 26-06-08 "경기만 하고 미국 떠나라"…이란 대표팀, '美 하루 체류 비자' 논란 [5] 26-06-07 미국 수출 확대와 중국 수요 감소가 국제유가 급등 막았다 [0] 26-06-05 미국 석유업계 "원유 재고 바닥...몇 주 내 유가 급등 경고" [14] 26-06-05 오세훈 5선 성공했지만…서울시의회·구청장은 민주당 장악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