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꽤 관심을 가지고 보던 재판인데 결과가 아쉽군요. 6가지 혐의 중 5가지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나왔지만 정작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배심원 4:3으로 유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공소기각 부분이 의미가 있었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일부 유죄)을 언급하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후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공범들을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고 일부만 기소하여 먼저 유죄판결을 받아낸 뒤 나머지 공범을 기소하여 유죄를 받아내는 수법을 종종 쓰는데 그런 검찰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 A의 재판을 통해 다른 사람 B의 공모를 포함해서 유죄 판단을 미리 받아내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B의 방어권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B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A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B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면 B는 방어하기에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정확히 그랬습니다. 검찰은 신명섭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화영과의 공모를 적시하고도 이화영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저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날 새벽에 신명섭이 구속됐었죠. 당시 검찰은 이화영의 진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화영의 절친인 신명섭의 구속과 신명섭건에 대한 이화영의 추가기소도 지렛대로 쓰였을 것이라는 게 이화영 측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신명섭만 기소하고 공모했다는 이화영은 신명섭의 일부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후에야 기소했거든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엔 여러 모로 어려운 사건이었으니 재판부가 쉽지 않은 선택을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연어술파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네요. 이화영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은 건데, 객관적 정보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대안적 사실이라는 건, 쌍방울 이사가 검사실에서 나와서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것은 맞지만, 검사실에서 먹으려한 게 아니라 하도 괴로워서 집에 가는 길에 차안에서 먹으려고 2시간 전에 미리 사두었다는 거네요. 적어도 제 경험칙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