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6/23 11:00:19 |
| Name | the |
| Subject | 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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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53087?sid=102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뭐 어디 공식 입장은 아니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긴한데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건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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