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24 14:57:13
Name   the
Subject   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0103?sid=102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평의 등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집중적으로 논의·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에 동의하면 윤 대통령이 받는 다른 국헌 문란 의혹이나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탄핵심판 심리·결정이 빨라지면 탄핵심판 선고는 물론 파면 선고 시 대통령선거 등 일정도 당겨질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지만 국무회의는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저것만으로 탄핵이 가능할지는 전문가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부분만으로 탄핵이 된다면 이준석은 대선 못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33 사회계도기간 끝났다…경찰, 9월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9 swear 25/08/29 2485 0
3589 정치공무원 클라우드 'G드라이브' 전소… 75만 명 업무용 개인 자료 모두 소실 4 Leeka 25/10/01 2321 0
3845 정치한동훈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17 danielbard 25/11/08 2690 0
4101 사회내년부터 먹는샘물 라벨 부착 금지…소매점 낱개는 1년 계도 5 Leeka 25/12/11 1995 0
4613 경제"내 비트코인이 사라졌다"…'오지급' 빗썸, 회수도 엉터리 1 danielbard 26/02/11 1208 0
4869 국제속보] 트럼프, 파병협조 中압박 "정상회담 연기할수도" 16 활활태워라 26/03/16 1364 0
5125 정치오세훈, 정원오 ‘한강버스 중단’에 “대박 조짐 보이니 정치 공격” 6 danielbard 26/04/14 1010 0
5637 국제트럼프, "이란 합의 없었으면 4주 안에 석유 재고 바닥" 16 오호라 26/06/18 943 0
6 기타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5128 0
262 경제“잇따른 폐점”…지자체는 대형쇼핑몰 유치에 안간힘 1 Leeka 24/11/11 4302 0
774 정치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7 the 24/12/24 4110 0
1030 사회어린이집서 친구 치아 부러뜨린 4살…3000만원 배상 청구에 법원 판결은? 17 swear 25/01/16 4135 0
1286 정치尹 국정잘못 76%, 계엄반대 73%, 탄핵찬성 65%…1월중 웹조사 여론 5 cheerful 25/02/11 3917 0
1542 경제코로나 때 같은 고물가 경험, 30대 이하 ‘영끌’ 집 구매 늘린다 6 구밀복검 25/03/08 4055 0
1798 사회"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학대 간호사 더 있다" swear 25/04/03 3352 0
2054 사회SKT 유심 유출로 불안한데…콜센터·보험대리점서 개인정보 해킹 3 다군 25/04/28 3482 0
2310 정치단독] 국힘, 尹부부와 절연하나…김용태, 김건희 의혹 사과한다 9 Picard 25/05/21 3333 0
2566 정치정동영 통일부 장관 확정…남북 해결사 역할 21 the 25/06/17 3703 0
3078 스포츠프로야구 키움, 송성문과 6년 총액 120억원 비FA 다년 계약 6 아재 25/08/04 2820 0
3334 사회성폭행·스토킹 해놓고 "낭만"…'파렴치' 교수 결국 14 swear 25/08/29 3088 0
3590 사회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 수사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 7 K-이안 브레머 25/10/01 2503 0
4614 경제SSG닷컴, 티빙 연계형 '쓱세븐클럽' 내달 출시…월 3천900원 2 이이일공이구 26/02/11 1143 0
5126 정치무안공항 참사 재수색 이틀 만에… 유해 추정 85점 발견 9 Leeka 26/04/14 1153 0
5382 정치송언석 육성파일 공개 15 바지가작다 26/05/20 1494 0
5638 정치서울시, '철근누락 보도' MBC에 정정보도·3억 손해배상 청구 6 The xian 26/06/18 67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