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2/06 22:40:49
Name   나코나코나
Subject   출산지원책 어디까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디어 허경영을 넘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서울에서 결혼하면 4,500만원, 출산하면 4,500만원,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 주거하는 청년의 경우 관련 이자를 원금 5억원까지 3년동안 전액 면제해서
   총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냈는데요.
   (사실 허경영은 출산수당 3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살짝 부족하긴 합니다. 지금은 5천만원으로 올랐네요)
  
   아니나다를까 국힘당에서부터 나경영 드립이(....) 범여권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부터
   1인가구도 행복한 서울이 되어야 한다며 아예 방향이 틀렸다는 비판까지 나오고요.


   나경원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대충 서울시만 5조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는데
   서울시 예산이 35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복지 예산이 10조가 좀 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표풀리즘 논란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내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지는 게 거의 확정이라는거죠. 서울은 그 이하일거고.
   코로나와 정권 내내 지속된 부동산 폭등과 그로 인해 벌어진 경제적 격차 등 출산율이 반등하는 건 거의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회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과연 출산장려 정책으로 어느 선까지 재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22 의료/건강. 10 사나운나비 16/01/14 5249 0
1439 여행헤헤 오키나와갑니다! 맛집추천부탁드려요:) 7 versa 16/08/21 5249 0
2261 게임웹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 3 Toby 17/02/05 5249 0
5255 IT/컴퓨터홍차넷에 사진 올리면 위치 정보가 드러나나요 9 아침 18/08/14 5249 0
8453 가정/육아장조림 국물에 생마늘 7 Schweigen 19/12/11 5249 0
365 기타추천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캡틴아메리카 15/10/21 5248 0
3406 경제전기세 명의 질문입니다 헬리제의우울 17/09/22 5248 0
9328 IT/컴퓨터컴퓨터가 느려졌습니다. 7 불타는밀밭 20/05/04 5248 1
12240 교육물리회로 질문입니다. (테브난) 6 유보라 21/09/11 5248 0
15676 체육/스포츠단백질 음료 파우더랑 완제랑 차이 큰가요? 5 OneV 24/03/05 5248 0
3701 여행부산 여행 질문입니다 7 레이드 17/11/17 5247 0
4027 의료/건강발이 아프답니다. 8 우분투 18/01/18 5247 0
6035 의료/건강외국의 병실들은 어떤가요? 24 사십대독신귀족 18/12/06 5247 0
8068 기타경기 / 서울권 동파육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손나은 19/10/19 5247 0
11553 법률임금체불 사업주가 돈을 2/3만 줬는데 무슨 속셈일까요 3 [익명] 21/05/17 5247 0
568 의료/건강안경쓰시는 분들에게 질문입니다! 9 versa 15/12/04 5246 0
1191 진로내일 신입사원으로 면접을 봅니다.. 10 Hitam 16/06/14 5246 0
1654 기타여성분들 화장하고 나서... 13 가령말하자면 16/10/15 5246 0
2829 법률재판 과정에서의 사건 병합은 빈번한 행위인가요? 2 legrand 17/05/28 5246 0
3755 진로대학원(박사과정).. 들어가야 할까요 12 DogSound-_-* 17/11/28 5246 0
4174 여행와인 관련 질문 10 DarkcircleX 18/02/18 5246 0
9558 법률전입신고 가능여부 질문 4 [익명] 20/06/09 5246 0
9698 기타다이어트 성공 후 옷 버리시나요? 5 헌혈빌런 20/07/01 5246 0
13031 진로30대 중반 진로에 대해 조언을 여쭙니다 6 [익명] 22/02/27 5246 0
1014 기타[역사]단군신화에 큰 의미를 두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할까? 14 하늘밑푸른초원 16/04/21 524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