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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18 18:59:05
Name   syzygii
File #1   321.jpg (103.5 KB), Download : 62
Subject   운전자가 설치물 파손시 어디까지 보상할까요?
https://m2.sm.or.kr/qna/13387


보험사가 내는지 운전자가 내는지는 덮어두고
가드레일같은거 박으면 도로교통공단에 손해배상해야된다고 하는데 전신주나 전기 통신설비를 갖다박았을때
1.설치물 가격이나 설치비까지만
2.그로 인한 피해액수도(오늘 사고내신분의 경우 전기설비가 파손되어 주변 상점이 영업을 못했다고하니 그 피해액. 피해액은 그 시간동안 이익으로 칠까요 매출로 칠까요? 이익이겠죠?)

그냥 궁금해져서 씁니당
강남이면 빌딩하나만 마비되도 피해액이 억단위일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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