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질문
- 질문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게임진로연애가정/육아체육/스포츠교육의료/건강철학/종교IT/컴퓨터여행과학문화/예술법률홍차넷경제
Date 22/09/12 17:15:07
Name   CrankyBubble52
Subject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https://m2.sm.or.kr/qna/13858
임차인 입장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데 그 적용은 2020. 12. 10. 이후 '체결'된 임대차라고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즉, 1개월 전이 2개월 전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예컨대 2020. 12. 9.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은 2020. 12. 11.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걸까요? 아니면 이전 법이 적용되어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부칙에서 '체결'이라는 용어를 썼고,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체결'이라는 용어를 써서 헷갈리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480 여행애인이 부산으로 놀러가자는데요 12 [익명] 20/11/19 4647 0
13858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관련 질문 있습니다. CrankyBubble52 22/09/12 4647 0
10791 IT/컴퓨터cpu 쉽게이해시켜준다는 인터넷 글 아시는분 계신가얌? 5 비얌 21/01/09 4648 0
1429 체육/스포츠경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gg치기 29 Ben사랑 16/08/19 4649 0
2574 게임온라인게임에서 중국욕 질문 1 mathematicgirl 17/03/28 4649 0
6078 기타디씨와 더쿠는 어떻게 다른가요? 5 토비 18/12/13 4649 0
15144 연애4년만나고 올초에 헤어졌는데 지금 환승인걸 알았습니다... 8 [익명] 23/08/18 4649 0
1982 IT/컴퓨터리눅스 서버가 가끔 먹통됩니다. 11 Toby 16/12/27 4650 0
2891 법률가족 유산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9 skkjune 17/06/12 4650 0
13621 법률사촌의 사업에 들어간 아버님의 대출금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좋을까요? 23 cummings 22/07/12 4650 1
15735 연애남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혐오가 있습니다. 8 [익명] 24/03/31 4650 0
2581 여행비행기 장시간 환승 질문? - 중국 공항 6 별빛 17/03/30 4651 0
6407 기타염치불구하고 질문글 한줄 올립니다. 메리메리 19/01/28 4651 0
6713 IT/컴퓨터혹시 컴퓨터 케이스 쌈박하니 이쁜거 추천가능하신가요? 15 사나남편 19/03/06 4651 0
9911 기타직장에서 대화를 잘 하고 싶습니다 5 Yossi 20/08/09 4651 0
11893 의료/건강스테로이드 연고 질문이 있습니다! 6 [익명] 21/07/13 4651 0
11217 의료/건강다이어트 초고수분들 글좀 봐주십쇼.. 7 [익명] 21/03/21 4651 0
13529 여행현 시점에 해외 비행기 예약해도 무난할까요? 9 셀레네 22/06/24 4651 1
8428 기타저를 자주 지켜보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24 방사능홍차 19/12/06 4652 0
2178 기타1)일요일 하행선 2)광주 시내 심부름센터 5 집정관 17/01/25 4653 0
3250 IT/컴퓨터스크래치 교육 사이트/동영상 질문 2 Zel 17/08/22 4653 0
6062 철학/종교오락이랑 취미랑 다른 점 말해보기 3 여름에가입함 18/12/11 4653 0
9468 경제신차 구매 카드또는 결제 방법 추천 7 DogSound-_-* 20/05/23 4653 0
14887 기타1박 2일 전통과자 사단을 보고.. 3 이센스 23/06/05 4653 0
7902 기타현 여당인 민주당은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19 [익명] 19/09/22 465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