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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익명]
Subject  

지급명령을 신청을 계속 미루는 법원 어떡해야할까요?
https://m2.sm.or.kr/qna/13983
제가 최근에 사기피해때문에 형사재판 판결문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결재가 안나고 계속 미뤄집니다.

지금 3주째 미뤄지고 있는데전화를 해봐도 밑에 직원이 받고 얘기해보겠다 생각중인거 같다 다음에 연략주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결재 담당자가 무슨 생각이고 왜이렇게 꾸물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디다가 이 불만을 접수해야 할까요?
법원공무원은 민원대상이 아니라고 얼핏 봤던거같은데 그럼 어느곳에 불만사항을 접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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