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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0/27 17:19:39
Name   Cascade
Subject   8촌 이내 친족 결혼의 헌법재판소 판례 관련 질문
https://m2.sm.or.kr/qna/14063
https://youtu.be/FcFVZrOM-Ds

8촌 이내의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데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건 합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금지인데, 하다가 뽀록나면 그건 봐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됐다먼, 그 행위를 해서 한 결과를 무효화시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비슷한 예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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