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관련 질문입니다.

전 차라리 돈을 주면 줬지 해주기 싫은데요;;

저도 차라리 돈을 주면 줬지 해줄수 없습니다.

저 분이 또 사고를 냈을 때 질문자님이 모든 걸 물어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니까.

상습 음주운전자 혹은 사고를 자주내는 등의 고위험 운전자라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비싸도 공동인수제도 쓰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국가보조금/지원금 등 이유로 재산이 더 잡히면 곤란한 상황이라고 피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consumer.knia.or.kr/m/consumer/insurance-guide/0102.do

...근데 책임보험이 거절된다고요..? 보험사가 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하는건 불가능한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잘 모르긴함)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28146
[이렇게 보험사에서 거부된 보험은 공동인수 보험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이다. 공동인수 보험은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나눠 지급해 위험 부담을 줄인다. 단 공동인수 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할증이 붙어 일반 계약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요 윗내용이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보험료가 비싸질순 있어도 책임보험은 거부할수 없는걸로 전 알고있습니다.

선생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간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을 들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그 지인 면허취소된거 아닙니까?

명의 함부로 돌리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