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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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9/22 17:06:36
Name	[익명]
Subject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https://m2.sm.or.kr/qna/3407 이 경우에 형사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간주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이 끝났으니 상관 없는 건가요? 확인서약서 항목에 형사처벌에 관한 항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또,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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