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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12 17:27:59
Name   Cascade
Subject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탈옥한 뒤에 진상이 밝혀지면 탈옥은 처벌되나요?
https://m2.sm.or.kr/qna/9580
A씨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1심 판결이 나와서 교도소에 갔는데

거기서 2심 진행 중 탈옥을 해서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가정합니다.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가정)

이렇게 될 경우 이 탈옥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아예 처음 들어간 것 자체가 누명이었으니 감옥에 간 것이 잘못되었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면 그래도 그거에 대한 처벌은 받는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일종의 사법부정을 저질러서 잡혀오고 탈옥했을 경우

정권이 뒤집힌 후에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법알못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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