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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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4/17 14:41:18
Name	the
Subject	"생물학적 여성이 여자"…영국, 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격변예고
https://m2.sm.or.kr/news2/194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35987?sid=104 영국 대법원은 자국 평등법의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한다고 16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는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인식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영국법은 잘 모르지만 (한국법도 모르지만) 영국은 대법원 판결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6-24 정부, 7월15일 국민 초청 부동산 대토론회 연다 [11] 26-06-23 삼전닉스, 호남에 '단군이래 최대' 수백조원 반도체 투자 [36] 26-06-23 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24] 26-06-19 '기름값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정유사 수사 확대 [11] 26-06-17 신규 대형원전 부지로 경북 영덕…SMR은 부산 기장군 선정 [1] 26-06-12 "도장만 쿵쿵" 선관위 전현직들 입 열었다… "신의 직장, 괜히 나온 말이겠나" [8] 26-06-11 인천 발견 시신다리 "발 210㎜"…160cm 여성 추정 [0] 26-06-09 지방선거 민심, 청년은 왜 진보에 등을 돌렸나 [58] 26-06-09 "언젠가 터질 사고" "사전투표 버려야" 선관위 직원들의 고해성사 [28] 26-06-02 희생자 5명 중 2명은 '입사 석 달' 20대 계약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