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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6/24 13:22:37
Name   the
Subject   정부, 7월15일 국민 초청 부동산 대토론회 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0766?sid=101

2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개최를 준비 중이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모두 참석한다. 장소는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현재 준비 초기 단계로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며 “패널 구성, 참석 범위를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물론 학계, 전문가, 관련 업계, 일반 국민 100여명 등 총 200명 가량이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크다. 종합 부동산대책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청취에 나서는 자리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국토부)을 비롯해 세제(재경부), 대출(금융위)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규제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전 대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인 것을 감안할 때, 핵심 논제는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꾸준히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확대를 강조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참석자 규모나 범위를 봤을 때 특정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듣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종합대책과 세제개편에 대한 민심 청취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 문제는 서울 해체말고는 답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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