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5039?sid=102

헌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75조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심리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게 헌재 의견이다.

헌재 입장에선 개꿀이죠.

Date	25/05/16 11:32:01
Name	the
Subject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https://m2.sm.or.kr/news2/2263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5039?sid=102 헌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75조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심리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게 헌재 의견이다. 헌재 입장에선 개꿀이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6-24 정부, 7월15일 국민 초청 부동산 대토론회 연다 [11] 26-06-23 삼전닉스, 호남에 '단군이래 최대' 수백조원 반도체 투자 [36] 26-06-23 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24] 26-06-19 '기름값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정유사 수사 확대 [11] 26-06-17 신규 대형원전 부지로 경북 영덕…SMR은 부산 기장군 선정 [1] 26-06-12 "도장만 쿵쿵" 선관위 전현직들 입 열었다… "신의 직장, 괜히 나온 말이겠나" [8] 26-06-11 인천 발견 시신다리 "발 210㎜"…160cm 여성 추정 [0] 26-06-09 지방선거 민심, 청년은 왜 진보에 등을 돌렸나 [58] 26-06-09 "언젠가 터질 사고" "사전투표 버려야" 선관위 직원들의 고해성사 [28] 26-06-02 희생자 5명 중 2명은 '입사 석 달' 20대 계약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