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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8/19 15:02:15
Name
자공진
Subject
팩트체크로 풀어보는 노란봉투법 이후의 세계
수정
삭제
https://m2.sm.or.kr/news2/324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55
법안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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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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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저게 경영과 노동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떠나서 사법부가 거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가는 분위기군요.
2
당근매니아
25/08/19 15:31
수정
삭제
주소복사
음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긴 했는데, 느작거리는 사이에 시기를 지나치는 거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3
루루얍
25/08/19 16:15
수정
삭제
주소복사
머 선진국이면 사실 어쩔 수 없지 싶습니다. 영미법 체계처럼 사법부가 제헌능력을 가진 건 아니니 그나마 낫긴 하겠습니다만.
Omnic
25/08/19 16: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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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법령에서 좀 확실히 해줄 수는 없었을까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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