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1/22 14:38:27
Name   과학상자
Subject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21132001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당한 의견 표명”이라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등에서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사실을 상기하며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구속해도 좋다’라는 국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조인으로서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결론이라고 하는 건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라며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법부에는 몸을 낮췄지만 검찰 수사는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 4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저를 기소한 바 있다”라며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를 하나씩 비판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6263


이재명이 그래도 이제 제법 정치지도자의 화법을 구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험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만 말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905 국제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탈락…“언론 자유 억압 심화” 11 과학상자 26/03/20 1485 0
3883 정치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2 과학상자 25/11/12 2215 4
4908 정치'강자' 김어준에게 되돌아온 부메랑…"쫄지 마! 씨X" 2 과학상자 26/03/20 1162 0
813 정치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6 과학상자 24/12/27 4980 4
4145 정치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22 과학상자 25/12/18 1767 0
306 정치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5번째 기소 16 과학상자 24/11/19 5064 1
562 정치“윤석열과 내란 공모”…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적시 1 과학상자 24/12/10 4101 0
4914 정치'그것이 알고싶다', '李 대통령 조폭연루설' 8년 전 보도 사과 11 과학상자 26/03/21 1502 0
4916 사회“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9 과학상자 26/03/21 1419 3
2613 정치“성범죄 2차 가해 조수진 파문” 조선일보 1년 3개월 만에 정정보도 9 과학상자 25/06/22 3590 4
2102 정치이재명 "대법관 탄핵, 국민 뜻 맞게 당이 적의처리"...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이성 상실" 8 과학상자 25/05/03 3986 1
823 정치‘김용현 입장문’ 언론에 배포한 국민의힘···내란 혐의자 비호하나 12 과학상자 24/12/27 4353 0
3640 정치"군 투입에 총리로서 뭘 했나?" 재판장 추궁... 한덕수 "국무회의" 11 과학상자 25/10/14 2711 0
4153 정치윤석열 '버럭'…"내가 내란 우두머리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5 과학상자 25/12/19 1893 0
60 정치김건희는 증상일 뿐, 병의 뿌리는 윤석열 4 과학상자 24/09/30 5308 2
4159 정치'김건희 부실수사' 중앙지검 증거인멸했나…PC 의도적 삭제 흔적 과학상자 25/12/19 1473 0
4417 정치‘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 6 과학상자 26/01/21 1644 1
1602 정치"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4 과학상자 25/03/14 4637 1
4676 정치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7 과학상자 26/02/20 1376 0
4932 사회뇌물 의혹 공수처 수사받는 부장판사… 전북변호사회 '우수 법관' 선정 논란 4 과학상자 26/03/24 1208 1
326 정치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비판 자제령’···“양심적인 법관들 많다” 12 과학상자 24/11/22 5141 0
3656 정치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재청구 방침 35 과학상자 25/10/15 3076 0
2889 정치김웅 "尹, 특수부 구태의 대표…김건희 수사가 檢 최대 업보" 22 과학상자 25/07/17 3126 1
4176 사회헌재 “계엄 위법성, 일반인도 안다”…법원 박성재 영장기각 사유 반박 4 과학상자 25/12/22 2024 2
849 정치"부정선거 자수글 올려라"…조작 시도 정황 5 과학상자 24/12/30 466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