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18 00:18:15
Name   카르스
Subject   "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꺼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언급될 때마다 격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차별금지법을 재점화하며, 법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네 번째 당 혁신 방안인 ‘뉴 파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6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중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연령·성적지향·인종·종교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당은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차별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략)

출처: https://v.daum.net/v/20251115063223404
=======================================================================
차별금지법도 차별금지법인데 다른 어젠다도 필요한 것들이네요.
얼마나 진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최소한 성의있게 밀어붙인다면
독자적 진보정당이 원내에 없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상대적 진보성을 인정하겠습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9372 1
5658 정치진성준 "鄭연임 도전 명분 많지 않아…보유세,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 17 + danielbard 26/06/20 474 0
5657 정치한동훈 “국힘 복당 목표…장동혁 보수 이끌 정통성 상실” 5 + Picard 26/06/20 268 0
5656 사회 "아파트 두 채 값 들여 키워"…운동 시켰다고 고소 15 + swear 26/06/20 799 0
5655 정치'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자법 무죄·직권남용 기각(종합) 4 + 매뉴물있뉴 26/06/20 406 0
5654 정치‘전세가 주거 사다리’라는 환상과 절연할 때 16 + 오호라 26/06/19 743 0
5653 사회송전망 부족해 전기 버리는데 또 영남권에 새 원전…“타당성 의문” 6 + 오호라 26/06/19 806 0
5652 경제중앙일보 오늘 오후 워크아웃 정식 신청 12 + danielbard 26/06/19 927 0
5651 정치국힘,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 무소속 한동훈 동참 17 당근매니아 26/06/19 699 1
5650 정치음료 테러 자작극’ 정이한···아버지 병원서 뇌진탕 진단 7 Picard 26/06/19 517 0
5649 사회잠실 개표소 안에 사람 있었다…시설관리 직원 1명 보름째 숙직실 생활 5 Cascade 26/06/19 834 3
5648 의료/건강도수치료 4만원대’ 7월 시행···동네 병원 90% "직원 줄인다" 9 하우두유두 26/06/19 861 1
5647 사회사람 다리 절단한 요양병원…"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버렸다" 10 맥주만땅 26/06/19 940 7
5646 사회중앙일보, 220억 원 규모 어음 1차 부도 19 Omnic 26/06/19 984 1
5645 사회'기름값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정유사 수사 확대 11 the 26/06/19 692 1
5644 경제최태원, 이달말 머스크 美 전격 회동… 스페이스X 겨냥 '풀스택 동맹' 승부수 6 danielbard 26/06/18 688 0
5643 사회송도서 발견 사람 다리, 요양병원서 '불법 절단 수술' 정황 8 Cascade 26/06/18 945 0
5642 정치한동훈, 친윤계 주축 포럼 가입…복당 시동 걸었나 9 Picard 26/06/18 633 0
5641 스포츠붉은 유니폼 아니다…멕시코전, 연보라 '무궁화 유니폼' 입고 뛴다 3 맥주만땅 26/06/18 654 0
5640 정치‘자작극 의혹’ 정이한 음료테러, 친분 있던 헬스트레이너 6 danielbard 26/06/18 659 0
5639 사회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80대 요양병원 환자 추정(종합) 12 하마소 26/06/18 994 1
5638 정치서울시, '철근누락 보도' MBC에 정정보도·3억 손해배상 청구 6 The xian 26/06/18 644 0
5637 국제트럼프, "이란 합의 없었으면 4주 안에 석유 재고 바닥" 16 오호라 26/06/18 908 0
5636 정치“특검해야”李대선 투표함서 총선투표지 발견 5 danielbard 26/06/17 980 0
5635 문화/예술"獨 맥주 축제 국내서 즐긴다"…옥토버페스트, 9월 서울 상륙 16 효모 루덴스 26/06/17 1129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