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2/26 17:02:35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건희특검,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윤석열 기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7095

김건희특검도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 윤석열에 대해 20대 대선과정 중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읍니다.
이게 윤석열이 받은 8번째 기소가 되는데...  혐의 갯수를 합치면 100개가 넉넉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인정되면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 윤석열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이번 혐의는 대선 과정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유죄로 인정되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형이 되어 국민의힘이 선거보조금 400억 가량을 토해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의 국민의힘 버전이 되는 거죠.

문제의 허위발언이라 함은
잘 알려진 '장모 십원 한장 피해준적 없어'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로 손해만 봐' 발언은 아니고...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시켜 준적 없다'와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발언이라고 합니다.
장모님이나 여사님 관련 두 발언들은 결과적으로는 허위의 발언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한 행위가 아니다보니 허위인식을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지않았나...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14 사회딸 보호하려다‥30대 여성,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 23 swear 25/10/23 2693 0
4226 정치김건희특검,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윤석열 기소 17 과학상자 25/12/26 2011 0
4738 경제쿠팡, 유출사고에도 지난해 매출 49.1조원… '사상 최대' 17 맥주만땅 26/02/27 1382 0
4994 과학/기술노벨상급 연구소 맞나요... “연구원 점심이 왜 이 모양” 8 revofpla 26/03/31 1233 0
5250 사회비정규직 11개월 일해도 퇴직금 준다…'364일 쪼개기 계약' 퇴출 14 danielbard 26/04/28 1383 0
5506 정치고성국 “오세훈, 재선거 요구하라”…국힘은 ‘재선거 촉구’ 말 아껴 27 고고공교 26/06/05 1259 0
131 의료/건강‘꿈의 비만약’ 위고비 오늘 출시…4주 환자 부담은 80만원대 추정 12 Groot 24/10/16 5278 0
387 스포츠신문선, 대한축구협회장 출마 선언…정몽규·허정무와 '3파전'(종합) 7 매뉴물있뉴 24/12/03 4466 0
899 의료/건강외로움이 수명 줄인다…"병 걸리는 '악성 단백질' 수치 높여" 5 다군 25/01/04 4314 0
1411 경제삼성전자, V10 낸드부터 中 YMTC 특허 쓴다 7 맥주만땅 25/02/24 3901 0
1923 사회현실판 GTA? "도봉역 벤츠, 경찰차 뚫으려 난동" 7 유료도로당 25/04/16 4181 0
2435 정치이준석,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지만…개혁신당 "그래도 흑자" 8 Picard 25/06/04 3745 0
2691 의료/건강마운자로·위고비 맞으면 췌장 망가진다? 英 보건당국 수사 착수 4 메리메리 25/06/29 3138 0
2947 IT/컴퓨터Apple 및 티머니, iPhone 및 Apple Watch에 Apple Pay 티머니 도입 2 아재 25/07/22 2611 0
3203 정치'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송철호, 대법서 무죄 확정 2 매뉴물있뉴 25/08/15 2724 0
3459 경제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3 메리메리 25/09/15 2819 0
3715 기타다음 주 초 '강추위'…강원 산지에는 '한파주의보' 가능성 8 다군 25/10/23 2835 0
3971 의료/건강숏폼 영상이 뇌 썩게 만든다 12 노바로마 25/11/24 2259 0
4227 사회"류중일 아들도 교사…'남고생과 불륜' 전 아내에 고소 당해 사직" 2 danielbard 25/12/26 2214 0
4483 IT/컴퓨터구글, 월 1만원선 저가 AI요금제 한·미 등 전세계로 확대 4 다군 26/01/28 1728 0
4739 경제넷플릭스, 워너 인수 철회…159조원에 파라마운트 품에 2 the 26/02/27 1196 0
4995 정치국힘 '이정현 공관위' 일괄사퇴…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 인용 6 Cascade 26/03/31 955 0
5251 정치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9 과학상자 26/04/28 1116 0
132 국제록밴드 보러왔다 징병…'병력 부족' 우크라 콘서트장 급습 3 하우두유두 24/10/16 5225 0
388 정치이진숙 "야당, 행정·사법 마비시켜 권력 독점하려 해" 4 야얌 24/12/03 48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