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https://v.daum.net/v/20260321103745774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법정에서 재판장 모욕하고
감치 명령 받으니까
이름도 말 안하고 3개월동안 잠수타서
도망에 성공한 놈에게서
구속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셨군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Date	26/03/21 10:52:54
Name	과학상자
Subject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https://m2.sm.or.kr/news2/4916 https://v.daum.net/v/20260321103745774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법정에서 재판장 모욕하고 감치 명령 받으니까 이름도 말 안하고 3개월동안 잠수타서 도망에 성공한 놈에게서 구속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셨군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6-06-16 전직 대법관의 조작기소론 [2] 26-06-14 2만원짜리 변호사 시키는대로”…서초동 덮친 ‘AI 가스라이팅’ [AI가 바꾼 법정] [4] 26-06-12 채해병 특검 완패... "격노는 박정훈 망상" 군검사들 무죄 [14] 26-05-16 법원 "(이진숙)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 임명은 적법" [5] 26-05-08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재판 경력서 이런 사람 본 적 없다” [12] 26-04-28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9] 26-04-27 이 대통령 “‘대장동 의혹’ 보도는 조작…신문상 반납하고 사과해야” [32] 26-04-23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5년→4년 항소심 이례적 큰 감형…중대재해법 무력화 논란 [23] 26-04-17 풀려난 전한길 "영장 기각은 국민 심판.. 하루 수익 500만 원? 내가 사기를 쳤냐, 돈 버는 것은 미덕" [13] 26-04-06 김여정, 李대통령 무인기 유감 표명에 "우리 국가수반이 솔직·대범하다 평가" [3]